2018. 2. 1.(금)

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. 12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89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구체화 (안 제12조)

▸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

나. 상업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(안 별표7∼10)

▸건축법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허용

다.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 (안 제26조, 제49조, 제50조, 제58조 별표 16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00. 10. 25.)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,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12조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외의 본칙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음

제47조(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) ③ 도시·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,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,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.

▸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생활숙박시설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, 별표 16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

마치겠음